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2월 (문단 편집) === 12월 1일 === * [[문재인]] 대통령이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선수단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3D 영상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캐리커처]]를 선물했다.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맞이할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밝은 청사진이 숙련기술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여러분을 만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온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숙련기술인을 육성하는 정책과 아울러 청소년들이 일의 보람과 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직업·진로 교육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에 얼마 전 현장 실습 도중 세상을 떠난 이민호 군을 언급하며 "꽃다운 학생들이 현장실습과정에서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참담한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현장실습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대한민국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기부|중기벤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22915|*]] * [[판문점 귀순 사건]] 당시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 병사를 구조한 [[공동경비구역|JSA]] 장병들과 그의 수술을 담당한 [[이국종]] 교수가 청와대에 초청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병]] 복무시절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참여한 경험을 말하며 JSA 복무 장병들에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침대로 신속한 판단해 잘 대응해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국종 교수가) 중상을 당한 북한군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며 "우리 외상센터가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열악한 데도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23434|*]] 해군 정복을 입고 나타난 이 교수[* 이 교수는 여러모로 해군과의 인연이 깊다. 수병 출신으로 복무 당시 간부들이 의학도의 길을 가는 것을 응원 해주었고, 미국 유학 당시 지도 교수가 미 해군 군의관 출신으로 자신 역시 모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이번만 아니라 공적 자리에 해군 정복 입고 온다고 하니.. 우리 해군 역시 이 교수를 명예 해군으로 임명하고 올해 소령으로 진급 시키는 양 쪽이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하다. 제가 오늘 참석한 것은 개인적으로, 중증외상센터장으로서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의료원 산하 부속기관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고, 2003년부터 주한미군 의무처와 함께 협력기관으로 일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상센터를 축으로 한미 협력 방어태세가 구현될 수 있다는 걸 국민에게 알리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담으로 이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라고 말해 여러모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평소에 날카로운 이미지에 걸맞는 표현이라고 평가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23531|*]] *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름 그대로 '집사' (스튜어드) 답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소유 지분을 투자목적으로 활용할 뿐 기업의 의사결정 개입을 최대한 피해 왔다. 쉽게 말해 거수기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인데 작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 드러나 투명성 제고 차원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가 시작되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수익 보호를 통해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 20여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제도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에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연금공단이 굴리는 돈이 600조에 지분 5% 이상 보유한 한국 기업이 300여 개에 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하는 범위와 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단계적 시행방침을 시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722518|*]] *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학생들이 학습권과 인권 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1/0200000000AKR20171201039900004.HTML?input=1195m|직업계 고교생들의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개월 이내의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 등의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산케이 신문]]이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이번 주초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 추진을 결정 했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국제기구와 공여 절차·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논의 결과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http://news.donga.com/3/all/20171202/87548127/1|*]] *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하며 검찰 내 ‘서열 문화’를 해체하기 위한 탈권위주의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사·의전·회의 일부 관행을 폐지 하기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32&aid=0002835677|*]] *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내정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972804|*]] *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동의안'이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3_0000165428&cID=10401&pID=10400|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협약은 인도적 목적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협약 가입을 통해서 단기적인 일시 원조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원조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초과 생산으로 인해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쌀의 잉여물량을 해외원조로 해결하여서 쌀 가격의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